- 장마철 반월·시화산단 하천별 -

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보고

◈ 하절기·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하천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하천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보고임

※ 점검결과 : 180개소 점검, 5개소 7건 위반(위반율 2.8%)

Ⅰ		점검개요

□ 일반현황

❍ 기    간 : 2019. 6. 24.(월) ~ 7. 5.(금) / 10일간

❍ 대    상 : 180개소

- 폐수공동처리 등 하천변 오염우심업체

- 염색․도금·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

※ 반월·시화 산업단지 하천(옥구천, 군자천, 정왕천, 제4간선수로, 신길천)

❍ 점검반 편성 : 1개조 3 ∼ 4인 운영 (지역 환경NGO 합동)

- 총    괄 :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(환경점검 1팀장)

- 점 검 반 : 4개조 12명 / 1일 (道 2, 환경NGO 1)

※ 점검인력 : 총 25명 (공무원 14, 환경NGO 11)

□ 점검 주요내용

❍ 무허가(미신고) 배출시설 설치 ․ 운영 여부

❍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

❍ 대기 ․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

- 활성탄 및 세정수(대기방지시설) 주기적 교체 여부

-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(적산유량계 및 운영일지 확인)

-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

Ⅱ		추진성과

□ 지도점검 내역

○ 점검업소 위반 및 조치사항 : 5개 업체 7건 위반(대기 3, 폐수 4)

점검 업체수	위 반 사 항					조 치 사 항									병과 고발	폐수시료 채취및검사 (건수)
	계	기준 초과	비정상 가동	무허가	기타	계	경고	개선명령	조업정지	사용중지	허가취소	폐쇄명령	순수고발	기타
180	7				7	7	6			1					1	12

□ 점검 주요결과

○ 반월·시화산단 180개소 점검업체 중 위반사업장은 5개소 7건으로 위반율 2.8％이며, 도금·섬유·피혁 등 폐수공동처리사업장 12개소의 최종방류수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 의뢰 조치

※ 반월·시화 산업단지 내 5개 하천 오염행위 감시활동 병행(옥구천, 군자천, 정왕천, 제4간선수로, 신길천)

○ 5개 사업장 7건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

- 위반사항 : ▲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▲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, 변경신고 미이행 1건 ▲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▲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2건

- 조치사항 : ▲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1건 ▲경고 및 과태료 6건(720만원)

Ⅲ		향후계획

❍ 위반사업장 관리강화

- 특별점검 결과 언론보도 및 경고 등 행정처분 사업장 인터넷 공개 등 사후관리 철저

❍ 산업단지 내 하천수질 관리 강화

- 상시 하천순찰 및 하천수 채취 등 수질관리 모니터링 실시

-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경각심 제고

2019년 주요하천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

수원, 화성 오산지역 주요하천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임                ※ 점검 72개소 / 위반업소 9개소 (적발률: 12.5%)

□ 근   거 :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․ 점검 규정

□ 점검개요

○ 점검기간 : 2019. 6.18 ~ 7. 6.(3주간)

○ 점검대상 : 72개소(대기 0, 수질 16, 공통 56)

○ 점검반 운영

- 총괄/반장 :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/ 환경점검2팀장

- 점 검 조 : 2개조 / 3인 1조      ※ 기간제 근로자 7.1.부터 참여

□ 주요 점검사항

○ 무허가(미신고) 배출시설 설치 ․ 운영 여부

○ 노후화된 방지시설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 여부

○ 대기 ․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

- 활성탄 및 세정수(대기방지시설) 주기적 교체 여부

- 폐수허가물량 준수 여부(적산유량계 및 운영일지 확인)

- 폐수처리 적정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 등

-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

○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

□ 분야별 점검결과 (대기 56개소, 수질 72개소 점검 / 9건 위반)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점 검 업소수	위 반 내 역					조 치 사 항								병과 고발
		계	기준 초과	비정상 가 동	무 허가	기타	계	경고	개선 명령	조업 정지	사용 금지	폐쇄 명령	순수 고발	기타
계	128	9	1	1	0	7	0	7	0	2	0	0	0	0	1
대기	56	4		1		3		3		1					1
수질	72	5	1			4		4		1

위반율 (12.5%)	위반내역 (9건)	조치사항 (9건, 병과고발 1건)

□ 향후계획

○ 중대범죄 자체 수사(고발 1건) 및 행정처분 등 추진

○ 개선명령 이상 행정처분 사업장 인터넷 공개(2건) 등

○ 점검결과 보도자료 배포 (환경점검1,2팀 통합)

○ 민간인 점검참여 시 보상금 지급 (50,000원/일․인)